[논평] 서울교육감 당선자, 시민의 뜻 받아 공약 충실히 이행해야...

■서울교육감 선거 결과 관련 논평(2014. 6. 5) 조희연 당선인은 서울시민의 엄중한 평가와 선택을 정책에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조희연 당선인의 공약, 학부모와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서울 시민들에게 선택 ▲문용린 전 교육감은 공약 이행률 10%, ‘시민선택’은 당선인의 공약 추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 ▲전국 시도교육감, 세월호 참사 및 입시 경쟁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어제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고, 서울의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2014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울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책 공약 평가운동을 해온 단체로서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는 정책 대결 선거가 되기 보다는 인지도 및 명성에 의한 표 쏠림, 그리고 선거 기간 후반에 후보의 개인사가 불거짐으로 그로 인한 공방 등으로 치달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는 사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우리의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서울시민의 절박한 염원이 담긴 엄중한 심판으로 당선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는 ‘시민선택’에 의해 가장 많은 우수 정책을 내건 후보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체제 관료주의 해소를 위해 교육장 시민공모제, 교육지원청 인사 업무 기능 이관 등의 획기적 공약과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 조례 제정 추진, 학원 교습시간 일몰제, 상벌점제 개선 등 학생의 인권과 학습 부담 경감 대책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목고, 자사고 등의 축소, 국제중 폐지, 유아교육 공교육화, 무상급식의 확대 등 학부모,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많은 공약들이 포함돼, 이를 임기 내에 차질없이 실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고른 성적 분포를 위한 학생균형배정제” 공약은 일반고 간의 성적 격차를 해소할 목적을 가진 것은 이해하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고교들의 안이한 교육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설계가 신중하게 되어야 함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충분한 합의과정, 그리고 치밀한 내용의 준비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3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보수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한 표의 분산 효과도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그간 보수 교육감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입시 경쟁 교육의 강화, 교육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고교 정책,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노동과 사교육 고통의 방치, 교육 부패에 대한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분노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들이 입시 경쟁교육으로 인해 한 번도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간 것에 대한 애통함이 너무도 커서,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유보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열망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 교육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교육감 당선자들 모두는 이런 국민 민심의 뜻을 엄중히 읽어 그 염원을 이뤄가는 데 4년 동안 혼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그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4년 후 국민들은 보수든 진보든 당선된 교육감들에게 그 책임을 준엄히 물을 것입니다.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내걸은 공약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 중간 점검을 통해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서도 임기 중 공약 평가를 하지 않아 공약의 충실한 이행 여부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그 결과가 다음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운동, 임기 중 공약 이행 여부 평가운동은 교육감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는데 기여하고, 교육감의 충실한 공약 이행을 돕게 될 것입니다. ‘시민선택’은 차후 더욱 충실한 정책 선거가 정착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6월 5일 2014서울교육감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논평(HWP) 논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