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 아쉬운대로 먼저 공개된 시안을 통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입제도안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전혀 나아진 것 없이 허울뿐인 최종안 발표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무력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대입전형을 둘러싼 문제들을 붙잡고 정부가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해소할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이번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온 활동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입제도 최종안 발표!]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킨 정책..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입간소화 페이지 만들고, 공청회 열더니, 어쩜 이렇게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것인가요? 이미 확정 발표한 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달라진 것이 없는 최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담 주고 있는 핵심 쟁점 4가지(대학별고사 / 특기자 전형 스펙 / 수시, 수능최저등급 / 수능 수학 범위)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되려 한국사가 추가돼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 당일인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7대입제도 확정안 관련 교육부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달라진 것 없는 최종안. 거기에 한국사가 추가돼 학생의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게 하다니. 여러분, 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간소화 최종안을 전면 수정하고,
대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다시 시작하라"
"박 정부의 공약대로 대입제도를 간소화하려면 3000개 이상 되는 전형 이름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준비해야 하는
논술 등 대학별고사, 학생부, 수능, 특기자 전형의 스펙 등 전형 요소 자체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대책으로는 학생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없다."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요란하게 예고해 놓고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발표했다.
대선 공약을 폐기한 것. 대입제도 개선안이 아니라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만 시킨다”
“이번 확정안은 그동안 계속 지적됐던 특기자 전형과 수학 사교육 문제에도 눈을 감았다.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과 반발에 굴복한 누더기 대책”
“문·이과 통합은 방향이 맞다면 교육부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문제의식이 있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결국 논란 있는 내용은 모두 피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입전형 개선운동 경과
(※ 지난 2년 동안 총 18회 토론회, 7회의 기자회견, 4회의 언론기고 및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 2013. 10. 24.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최종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 2013. 10. 22.
“2017 대입제도 정부 확정안에 바란다.” 시론 기고(중앙일보)
□ 2013. 10. 19.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상 실적 특기 아니다” 시론 기고(경향신문)
□ 2013. 10. 18.
“수능 수학 범위 축소 시급하다” 시론 기고(한국일보)
□ 2013. 10. 18.
“공인어학성적은 특기가 아니다” 시론 기고(한겨레신문)
□ 2013. 10. 7. ~ 10. 11.
2017 대입제도 교육부 최종안 속 ‘4대 항목’ 포함 요구 긴급 국민 캠페인
□ 2013. 10. 2.
수능 문이과 융합안 관련 토론회
□ 2013. 9. 30.
특기자 전형 관련 국회 토론회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
□ 2013. 9. 23.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및 고교 논술평가 반영 관련 토론회
□ 2013. 9. 10.
□ 2013. 8. 28.
대입전형 단순화 교육부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
□ 2013. 7. 10.
□ 2013. 6. 12.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 2013. 5. 28.
“대입전형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 최종안 발표” 국회 토론회 (※강은희,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
□ 2013. 5. 2.
□ 2013. 4. 25.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과 개선 관련 토론회 - 입학사정관
□ 2013. 4. 18.
□ 2013. 4. 11.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포커스 그룹 토론회 - 학생
□ 2013. 3. 21.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자연논술 기출문제 전수 조사 및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 2012. 12. 6.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의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 2012. 10.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관련 국정조사 자료 분석
□ 2012. 10. 23.
“서울대 구술면접시험 기출문제 전수 조사 및 분석결과” 기자회견
□ 2012. 8. 20.
“2012학년도 서울 주요 11개 대학 수리논술 기출문제 전수 조사 및 분석결과” 기자회견
□ 2012. 4. 17.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영향 평가를 위한 대안과 시민실천운동” 토론회
□ 2012. 4. 10.
“대입 당사자들이 말하는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문제” 토론회
□ 2012. 4. 3.
“각 대학 전형료 수입과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전형접수시스템의 현황과 실태” 토론회
□ 2012. 3. 27.
“복잡한 전형의 현황과 실태” 토론회
□ 2012. 3. 20.
“주요대학 입학전형의 현황과 실태” 토론회